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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ESSAY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경남 사천 본사에서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이 열렸다. 2006년 개발한 다목적 국산 고등훈련기(T-50)를 최신화한 T-X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였던 만큼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T-X의 미국 수출물량 목표는 350대로, 총 7조 3,000억 원의 산업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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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oday

미일동맹 위에 재건한 제국주의의 칼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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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주변 3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나라’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빠진 나라 그러면서도 방위비를 오히려 크게 늘려온 나라’. 이 모순투성이인 설명들은 오늘날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2차 세계대전 패배와 함께 패망한 국가로 전락했던 일본은 냉전 시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군사력을 착실히 축적해왔다.

 

특히 항공력에서만큼은 언제나 최고 수준을 추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증강된 군사력은 자위대를 규정하는 법이나 다름없는 평화헌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관련법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손질됐다. 미국의 암묵적인 용인 속에 법적 족쇄를 하나하나 벗어던지던 일본은 최근 주변국들과 전방위적인 영토분쟁을 촉발시키며 동북아시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이미 항공력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군사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흔들리는 평화헌법 9조

오늘날 일본이 재무장을 넘어 군사대국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사실 이것은 일본의 자의적 팽창이라기보다는 냉전-탈냉전 시대로 지나오면서 미국의 전략에 의해 키워진 모양새가 강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로부터 NATO를 중심으로 유럽의 방어에 집중해야 했다.

 

이 때문에 동북아지역에서 소련을 견제하는데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일본을 냉전체제에 끌어들이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했다. 그만큼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헌법 9조(1954년 제정)는 냉전 시작과 함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 셈이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속도의 문제였을 뿐 역사의 흐름상 거스를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일본에 재기의 기회였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방위와 안보를 미국에 일임하고 냉전 기간 내내 경제성장에 집중해온 결과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톱이 날카로워질수록 할퀴고 싶은 욕망은 커지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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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를 벗어나 멈춰있는 MiG-25. 벨렝코 중위가 몰고 온 MiG-25가 착륙지점을 찾기 위해 훗카이도 상공을 계속 배회하는 동안에도 당시 일본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형편없이 취약한 방공능력을 자각하게 한 이 사건은 결국 항공자위대를 최강의 항공기들로 중무장시키는 촉매가 된다.

 

이에 따라 1976년 처음으로 발표한 ‘방위대강’을 시작으로 이후 매 5년 단위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군사무기들을 높은 수준으로 증강하기 시작했다. 특히 도입하는 무기목록은 최고가 수준의 최신형 무기들로 채워졌고,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이들을 고집스럽게 면허생산함으로써 국내 군사기술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하지만 군사력이 증강될수록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자위의 수준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고도화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주변국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일본은 딜레마에 빠지는 듯했다. 그런데 때마침 1976년 9월 6일 망명을 목적으로 일본영공에 들어온 소련의 MiG-25를 당시 방공레이더와 요격에 나섰던 당시 주력전투기 F-4EJ가 탐지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적기가 영공을 뚫고 영토 내의 비행장에 착륙하기 전까지 아무 손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에 일본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항공자위대의 증강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호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항공자위대 증강의 신호탄이자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한 결정적 초석이 되었다.

 

특히 요격능력 극대화를 위해 1981년부터 F-15라는 당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그다지 눈에 띌 것 없던 항공자위대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F-15J는 1997년까지 복좌형을 포함해 무려 226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도입됐다. 더구나 이들 물량 중 미국에서 직도입된 14대를 제외한 212대를 국내에서 면허생산함으로써 후에 일본이 자체개발한 것이나 다름없는(미국이 일본의 최첨단 기술 공유를 강제하기 위해 공동개발) 최첨단의 F-2 전투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자위권행사에 대한 자기 억제적 의지는 1991년 걸프전 당시 파병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에 따라 일체의 파병 없이 다국적군에 1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전비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유지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완전히 무너졌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세계적 요구이며 자위대가 더는 본토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자각하게 됐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인식한 일본은 1991년 4월 6척의 소해정을 페르시아 만에 파견해 파병금지의 원칙을 깨뜨렸고, 이듬해에는 ‘PKO 법안’을 통과시켜 해외파병의 법적 제한을 풀었다. 일본은 PKO 법안을 계기로 좀 더 과감하게 자위대의 법적 족쇄를 하나둘씩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묵인 혹은 지원을 등에 업고 1995년 ‘신방위대강’ 제정을 시작으로 1997년 미·일 신(新) 가이드라인 제정, 1998년 주변사태법 제정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무력행사의 여지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7년에는 또 한 번 자위대의 큰 도약이 이뤄지는데, 내각의 일개 국(局)에 불과했던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격상된 것이다.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방위성 승격을 두고 “일본이 전후체제에서 탈피해 21세기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공교롭게도 방위성 승격을 자화자찬하던 당시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현직 총리로 다시 돌아온 바 있다.

 

오늘날 아베의 밀어붙이기식 평화헌법 개정 드라이브는 자위대가 법적으로 갖는 활동범위와 무력사용의 원칙을 매우 탄력적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로써 오늘날 평화헌법 9조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수방위’ 원칙을 비롯하여 ‘비군사대국화’ ‘해외파병 금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시 자국침략으로 간주하고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 등 자위대의 역할을 제한하는 관련법들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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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F-15 도입 시점이 얼마나 충격적일 만큼 이른 시기였느냐 하면, 미 공군에 F-15가 배치된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였고 F-15를 운용하고 있는 외국국가는 미국의 최우방 이스라엘뿐이었던 시점이었다.

 

끊임없는 증강일로의 항공전력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 자위대의 항공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자위의 수준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2015년 말 기준 자위대의 항공력 규모는 1,590대로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의 항공대국이다. 보유기종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세계 최강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E-2C, E-767, KC-767J, C-130 등의 일부 지원기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순수개발로 자체개발하거나 최소한 국내 면허생산을 통해 직접 제작한 기체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플랫폼에 탑재된 항전 장비들이 자국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어 위력을 더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제1의 임무인 본토방위를 위해 150대 이상의 F-15J를 주축으로 방공임무를 수행한다. F-2A와 F-4EJ가 F-15J를 보좌하며 해상으로 침투하는 함정에 대해 대함전은 F-2A가 함께 담당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은 13대의 E-2C 및 E-76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와 KC-767J 공중급유기 4대다. 이들은 최근 전력증강이 결정되어 신규 플랫폼 획득이 확정됐다. 조기경보통제기의 경우 우리 공군의 피스아이와 동일기종인 E-737과 저울질하다가 2015년 말 E-2D 4대 도입으로 결론지어졌으며, 공중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블록30(I) 3대 도입이 확정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전수방위 원칙 무력화에 따른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 소요에 따라 2015년 10월 미국의 차세대 공중급유수송기로 개발 중인 KC-46A 3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상자위대의 항공전력은 P-3C와 SH-60 계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여 해상초계 및 대잠전을 핵심임무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임무로는 MH-53E와 최근부터 장비를 시작한 최신예 MCH-101로 소해전(해상 기뢰제거작전)을 수행한다. 탐색구조임무도 해상자위대 항공전력의 핵심 임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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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4대가 도입된 E-767은 항공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야심을 고스란히 담아낸 상징적인 기체다. E-3와 같이 B707 기반이 아닌 50% 가까이 늘어난 기체용적을 가지는 B767 기반의 E-767은 개량 및 신형장비탑재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최근까지도 신형 중앙컴퓨터 교체와 전자전 대응능력 향상 등의 성능개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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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상징이 E-767이라면, 이러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바로 2008년부터 4대가 도입된 KC-767J 공중급유기다. 예컨대 센카쿠 열도는 일본 본토로부터 약 1,000km나 떨어져 있는 만큼 KC-767J는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E-767과 같은 B767 기반의 기체로서 정비 및 군수지원의 일원화를 통해 유지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이끌어냈다. 3대가 추가로 도입되는 KC-46A 공중급유기 역시 B767 기반이다.

 

자위대의 각 기종은 저마다 자위의 수준을 넘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평화헌법 무력화를 위한 체계적인 도입 및 개발과정의 결과물로서 이야깃거리가 풍성하나 지면관계상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개 기종만 간단히 추가로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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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포세이돈 P-1

P-1은 해상자위대가 신방위대강을 통해 표방하고 있는 ‘기동적 자위력’ 구현의 핵심플랫폼이다. 일본이 자체개발한 P-1은 대량으로 보유한 P-3C를 대체하는 기종으로 최근 배치 및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1은 기체크기나 성능 면에서 세계 최강의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에 필적한다. 최대이륙중량이 80톤급으로 85톤의 P-8A와 유사하며 순항속도는 833km/h로 오히려 815km/h의 P-8A보다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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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무장으로 ASM-1 대함미사일과 AGM-84 하푼 미사일을 장착한 P-1. 성능적으로 P-8A와 견줄 만큼 고성능이며 해상자위대 항공력의 미래를 대변하는 기체다.

 

8개의 외부무장 장착대에 AGM-84 하푼 대함미사일 등 9톤 이상의 무장과 소노부이 70개 이상을 내장탑재 하는 등 탑재력 또한 넉넉하다. 특히 끊임없이 국제분쟁화 하려 하는 독도 문제에서 군사적 접근방식으로서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할 기종이 바로 P-1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임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P-1은 매우 높은 기체가격에도 불구하고 P-3C 전력을 손쉽게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많은 수가 도입될 것이 확실시된다.

 

장기적 전력강화 의지를 담은 F-35 도입

일본은 기술유출을 우려해 일본의 작업 분담률을 높이길 거부하는 미 정부와의 협상에서 일본 기업들의 분담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끈질긴 협상을 벌였다. 불과 38대라는 소수만 생산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F-35의 기체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일본기업의 분담률을 높일수록 대당 가격은 더더욱 널뛰기하게 될 것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양국은 5대의 예비 엔진과 전자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 예비부품을 포함 대당 140억 엔(한화 1,350억 원) 계약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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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및 성능미달로 대체가 시급한 F-4EJ를 대체하기 위해 F-35A 42대 도입을 결정한 일본은 초도 분으로 4대를 직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나고야에 2017년까지 건설되는 공장에서 최종조립생산(FACO: Final Assembly Check-Out; 면허생산과 비교해 한 단계 아래 수준의 직접생산 및 공정개입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조건으로는 미쓰비시 중공업(주익/랜딩기어/후방동체 제작, 기체 최종조립), 미쓰비시 전기(레이더, EO-DAS), IHI 중공업(F135 엔진 부품 제작, 최종조립)이 록히드 마틴의 파트너로 참가해 직접 부품 자체 생산율 10%를 이끌어냈고, 총 작업 분담률 40%를 끝내 관철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호주와 함께 F-35의 동아시아 MRO 거점을 유치해 기체 및 엔진의 중정비를 자국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면허생산이 아닌 FACO 수준의 생산조건은 크게 의미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기체는 물론 엔진의 부품제작 공정에 자국 업체가 참여하는 등 40%에 이르는 적극적인 분담률을 이끌어 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

 

MRO 거점 유치에 따른 장기적인 유지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대단히 훌륭한 조건이다. 게다가 앞으로 F-35A의 추가도입 및 해상자위대의 이즈모 급 헬기구축함(사실상 항모) 탑재용 F-35B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전력강화 및 군사기술 육성 의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계약이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글 조문곤 항공전문기자

 

 

Travel Tip

 

JAPAN

일본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국가로, 면적은 37만 7,915㎢이다. 태평양에 접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로 3/4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홋카이도·혼슈·시코쿠·규슈 네 개의 주요 섬이 남북으로 약 3,000㎞에 걸쳐 길게 뻗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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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도쿄

언어 일본어

면적 377,915㎢/ 세계 62위

인구 약 127,103,388명/ 세계 10위

화폐 엔(JPY)

GDP 42,104억$/ 세계 3위 (IMF 2015년도 기준)

기후 홋카이도, 혼슈 북부, 중부 내륙고지가 아한대다우기후(亞寒帶多雨氣候)에 속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온대다우기후에 속한다. 장마는 초여름에 잦고 태풍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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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여행 일본 온천은 긴 역사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숙소인 료칸, 눈과 입으로 즐기는 가이세키 요리(연회용 요리) 등으로 관광객을 끌고 있다.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료칸 객실 수가 10개 이하인 곳을 정하거나 옛 시설이 불편하다면 현대 감각을 입힌 모던한 료칸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료칸 특유의 다다미방 체험도 좋겠지만 3, 4명의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침대 이용을 원한다면 다다미방과 침대가 함께 제공되는 화양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사카와 고베 인근 지역의 온천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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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여행 온천의 여유로움보다 도시의 다이내믹함을 즐기고 싶다면 도쿄와 주변 지역의 명소들을 둘러보자. 다양한 전시와 공연, 근사한 도쿄의 전망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롯폰기힐스,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복사판으로 갖가지 테마의 놀이시설과 뮤지컬, 퍼레이드 등 화려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디즈니랜드, 화려한 도쿄에서 일본 전통의 색을 잘 간직하고 있는 아사쿠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롯폰기힐스 지하철 히비야선 롯폰기역 1C번 출구 앞. 또는 지하철 도에이 오에도선 롯폰기역 3번 출구에서 도보 4분

아사쿠사 지하철 긴자·도에이아사쿠사선 아사쿠사역 하차

디즈니랜드 게이요선 마이하마역 하차/ disneyland.disney.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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