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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ESSAY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최근 국내 항공산업 동향을 굳이 비유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좇는 형상이다.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민수 겸용 소형헬기를 개발하는 LAH/LCH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한 적이 있지만, 이들 두 사업처럼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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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테마칼럼

KAI의 가능성과 미래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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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처음 실시했던 국방 분야 지수에서 한국이 청렴도 9위를 했다는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필자는 혹시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 2015년 평가를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평가점을 깎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한국은 생각보다 부정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들이 잘되어 있었고, 그 테두리 안에 자리 잡은 항공산업 역시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글 김수빈 <주간동아> 객원기자·前<디펜스21+> 기자

 

한국, 국방 분야 투명성 높아
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영국 지부가 실시하는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의 2015년 대한민국의 국방 분야 평가자로 위촉되어 한국의 국방 분야 투명성을 평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 언론의 특성상 기자들은 언제나 매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때문에 실제보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 세계 국가들을 고려하여 균일하게 만들어진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니 한국은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부정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들이 잘되어 있는 편이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를 일반인들보다 오랫동안 관찰해오면서 느낀 것은 국내 개발사업에서 불거지곤 하는 문제점들의 상당수가 의도적인 비리라기보다는 정책 개발단계에서 사업기간을 무
리할 정도로 짧게 잡는다든지 당초에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책정하는 등의 정책적인 원인으로 빚어진 것들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은 방위사업 분야를 ‘비리의 온상’쯤으로 여기면서 접근하다 보니 일부러 그런 사례에 부합하는 것들만 조명한다든지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이슈까지도 이러한 프레임에 강제로 포함해 국민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분명 비리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국가자원이 잘못된 사업 정책으로 인해 낭비된다는 사실은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한다. 당장의 예산을 아끼자며 줄였다가 오히려 전체 사업을 위기에 빠뜨려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시험평가에 책정하는 기간이나 예산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서도 비난의 화살은 곧잘 업체를 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고 자체를 손가락질하기는 쉬운 반면, 그 모든 것을 야기한 구조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고 이를 설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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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실마리는 정책에
KF-X 사업을 둘러쌌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능동형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통합을 비롯한 4대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불허 통보로 인해 작년 연말을 그야말로 불태웠던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KF-X 사업과 차기 전투기(F-X)사업을 연결시켜 놓고는 갑자기 F-X 사업 기종 선정을 뒤집은 데에 있다. 당초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 중 국내개발이 어려운 것을 F-X 사업절충교역을 통해 얻겠다는 게 계획이었다. 본래 F-X 사업 기종 최종후보로 오른 F-15SE를 제안했던 보잉 측에서는 관련 기술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F-35A를 택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당초에 KF-X와 F-X를 결부 짓지 말고 KF-X를 국내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하거나 연결 이 된 이상 그 규칙을 그대로 지켰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다.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는 정책에 있다. 방위사업청이 상황을 길게 보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동시에,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 등은 삼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소요제기도 다른 정책 과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다른 정책 과정에서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애초에 기술적 현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KAI와 같은 업체도 정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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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다채로운 상상력으로 가능성 극대화해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반응적, 방어적인 공보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항공우주산업 추세를 반영하여 국회나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의 관계기관에 선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실패 위험성이 큰 종말단계 요격방식 대신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무인기를 활용하여 상승단계에서 바로 요격하는 요격체계를 제안해볼 수도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개발하다가 중단하였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오히려 한국에서 더 효용이 클 수 있다. KAI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무인기를 전력화시킨 업체다. 다채로운 상상력으로 이러
한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방위산업 전반에 관과 업체 사이에 ‘갑’과 ‘을’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결국 항공우주산업의 전문가는 KAI와 같은 전문업체에 있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들은 종종 자신이 다루는 분야에 대해 기술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 언론보도와 실상이 꼭 같지는 않다는 것을 모를 때도 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는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꾸준
히 노력하면 여론도 KAI의 가능성과 미래에 큰 응원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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