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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한마당①

KAI, 글로벌 윤리기업으로 우뚝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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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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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 우리 회사는 법 시행 전부터 홍보와 교육 그리고 시스템 마련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리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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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안에서 시행까지

201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일명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사건. 현직 검사가 스폰서로부터 고액의 승용차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온 것이 드러났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온 국민은 검사의 처벌에 집중했다. 명백한 공직자 비리 사건으로 그에 따른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 2011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었다. 내연 관계의 변호사로부터 고급 자동차와 명품백 등을 받은 ‘벤츠 여검사’ 사건도 같은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 당시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웠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컸던 만큼 이 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현재 확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7일 입법예고되었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9일 시행령이 공포된 데 이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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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청탁금지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에 적용된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바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청탁하는 행위만으로도 위법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도 정해졌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 1인당 접대 비용은 인원 수로 나눠 상한 여부를 따진다.

또 선물 금액은 5만 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이 포함되며,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 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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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청탁금지법 Help Desk 운영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온 국민의 관심이 ‘김영란법’에 몰렸다. 각 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법률 적용 사례를 묻는 글이 폭주했다.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우리 회사도 청탁금지법 Help Desk를 설치하고 특별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에 나섰다.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 회사나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탁금지법에 관해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Q&A 양식을 활용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질의 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Q&A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질문 중 전사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내용은 Q&A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교육과 매뉴얼로 준법 생활화가 목표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법률적인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회사는 현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필요 시마다 교육을 시행하고 주요 내용을 공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지난 8월과 9월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이 11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교육에는 이성기 교수, 임혜연 변호사, 이근주 교수, 안찬식 변호사, 안영은 변호사, 백용하 부장검사가 강사로 초빙되었고, 하성용 사장을 비롯한 610여 명의 임직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청탁금지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지침 가이드도 마련되었다. 향후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준법지원인 윤웅중 상무 사진)IMG_6237.jpg

준법지원인 윤웅중 상무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리 회사는 2015년 2월 5일 이사회 결의로 윤웅중 상무(법무지원실장)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

준법지원인의 가장 큰 역할은 회사와 임직원이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이를 위해 준법지원인은 윤리준법교육과 상담, 현업부서 업무의 리스크 점검, 준법 지원 및 준법 점검 체계 등에 대한 유효성 평가와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회사 업무 수행 중 준법 생활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윤웅중 상무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의 준법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포부다. 윤웅중 상무는 청탁금지법에 관해 궁금하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한눈에 보기

 

▶ 핵심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가액 2배~5배 /1,000만 원~3,000만 원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대상

● 공직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 약 400만 명 이상 추산

국가·지방 공무원 124만 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 명

학교 교직원 60만 명

언론사 대표·임직원 20만 명

전체 배우자 160만 명

 

▶허용 상한선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별표 1]이 정한 한도 기준

식사대접 : 3만 원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기념품) : 5만 원 - 금전,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경조사비 : 10만 원 -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 청탁 목적의 식사, 선물, 경조사 비용 지출은 10원도 안 됨

 

공직자의 외부 강의 사례금(강사료) 상한액

●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기관장) 40만 원

4급 이상(임원) 30만 원

5급 이하(그 외 직원) 20만 원

※ 1 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로 제한

 

●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

공공기관 위원으로 공무 관련 강의 100만 원

※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사례금(강사료) 수수 제한에서 제외

 

‘청탁금지법 KAI식 길라잡이’는

금품, 적용 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용 대상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Mock-UP(선물), 공식적인 행사, 직무 관련성, 동일인, 1회 등의 내용으로 Koffice-게시판-알림방-준법지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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